주요내용 (2019. 7.31일까지 입법예고후 공포즉시 시행)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에 한해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34조)

ㅇ 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등록된 정비업자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정비업자가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작업의 경우에도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정비업 제외사항: 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의무

                               점검.정비 견적서 발행 생략 ( ※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 해야함)